[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공정위가 사전 담합의혹을 받는 4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식품은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6,710억 원)을 넘어선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인 수입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 인상분을 신속히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로 했고,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특히 가격 변경 공문의 내용과 발송 시기, 환율과 원료 가격 등 가격 조정의 근거까지 사전에 협의했으며, 공문 발송 당일에는 서로의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하며 발송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이른바 '품앗이 대응'으로 목표 가격이 유지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전분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이 95.7%, 전분당 시장 점유율이 86.4%에 달해 담합이 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국민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는 판매가격을 ㎏당 971원까지 인상한 반면, 이후 원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판매가격 인하 폭을 제한해 영업이익을 개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전분·전분당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체와 제지·철강업체 등의 원가 부담이 증가했고,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전분당 제품의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해당 4개 업체의 법인과 관련 임직원을 이미 고발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업체들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검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