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제삼은 쿠팡 청문회 美하원 법사위 보고서 원문)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쿠팡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대한민국 국회 연석청문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원문 번역]

국회 청문회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2025년 12월 30일과 31일, 로저스 대표와 다른 쿠팡 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6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보고서는 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대하는 방식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전직 직원들의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방해했고, 쿠팡이 파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쿠팡 직원들이 무단 접근과 복구 작업에 관여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미국 시민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로저스 대표가 형사처벌의 위협 아래 청문회 출석을 강요받았으며, 청문회 전반이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로저스 대표가 직접 선정한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었고 국회가 지정한 통역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통역사는 질문과 답변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대표는 통역 오류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일부 한국어 문서는 번역되지 않았으며, 미국 변호사의 청문회 동석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 하원 보고서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단순히 "청문회가 거칠었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 국회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근거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보고서는 가장 강한 표현인 "openly hostile and discriminatory"(노골적으로 적대적이고 차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쿠팡에 대한 질의가 일반적인 국정조사 수준을 넘어 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형사처벌을 통한 출석 강요

보고서는 로저스 대표가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적었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자체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 위주의 청문회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 쿠팡을 비난하거나 파산을 언급하는 등 정치적 공세에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통역권 침해 주장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 ‘쿠팡이 선정한 통역사를 사용할 수 없었고’

* ‘국회 지정 통역사를 사용해야 했으며’

* ‘질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고’

* ‘답변도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 ‘통역 오류를 수정할 기회도 없었고’

* ‘일부 자료도 번역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인 증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미국 변호사 동석 불허

보고서는 로저스 대표가 미국 법률대리인을 청문회에 동석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점들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 "사실관계 충분히 반영 안 돼...차별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3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연석청문회는 국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연석회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가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 전체를 평가했으며, 장시간 이어진 질의·답변과 당시 사회적 문제의식,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선서와 허위증언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역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통역을 제공한 것이며, 증인의 답변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