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부풀리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한도만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이 8억원일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내부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친척, 지인 등 69명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11억3500만원의 대지급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약 9억5000만원은 토지 구입과 건물 신축 등 개인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에서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공모해 실제 하도급 소속 근로자를 원청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246명이 12억2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조업체에서는 폐업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용역업체 직원을 자사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억56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재원을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8조3328억원에 달하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조8560억원에 이른다. 회수율도 2021년 32.2%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 규모 역시 같은 기간 7022억원에서 325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확대를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직적인 부정수급을 차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대지급금이 실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