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선관위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감사와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졌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선관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백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든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선관위의 조직과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 개헌 의결과 국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여야 간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단장은 "선관위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개혁의 범위와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