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정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심화되면서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실행 계획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문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이달 들어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전셋값도 0.35% 올라 2013년 10월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월세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격 상승이 단순한 투자 심리뿐 아니라 공급 부족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최근 몇 년간 신규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 감소,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됐고, 이러한 전망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정책과 함께 보유세 및 양도세 조정, 금융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실장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관계 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방향보다 실제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확대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계획의 구체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여부, 공공택지 개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정부가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을 동시에 손보겠다고 예고한 만큼 시장은 발표 시기보다 실제 공급 물량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와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다음 달 말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공급 확대의 속도와 규모, 세제 개편의 방향, 금융 규제의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