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사회 60대 이상 노인법죄도 급증,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 경찰철, 2024 범죄통계 발표, 효를 중시한 동방예의지국은 어디로 갔나?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존속살해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들의 범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서 놀라울 따름이다. 효도를 유난히 중시해온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빈발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8월24일 경찰청에 의하면, 2024년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절반 가량이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까지 30% 안팎에 머물던 가족 대상 범행 즉 존손범죄는 2023년에 50%를 넘어섰다가 이후에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노인들의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 노인 비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경찰청의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혐의 피의자 276명 가운데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무려 131명(47.5%)에 달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2020∼2022년에는 30% 안팎이었지만, 2023년 들어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며 55.1%(290명 중 160명)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동거 중인 경우는 97명, 그러지 않은 경우가 34명이었다. 동거 관계 중에선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양자녀·의붓자녀 포함) 30명, 부모 17명 등 순이었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 중에선 부모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8명 등 순이었다.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부자부저지간 등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가 많다는 얘기다.
최근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는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했고, 4월 경기 용인에서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60대 가장이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5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달 경기 김포에서는 무직이었던 30대 남성이 부모와 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말에 분노해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살인의 배경에는 치정, 생활고, 정신병력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화적 영향이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즉, 가정 내에서 불화가 누적돼도 외부 상담이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주택에서 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경찰이 출동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무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피의자 중 노인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대 이상 피의자는 23만8882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18.8%를 차지했다. 이는 18세 이하(6만1729명·4.8%)·20대(23만2924명·18.3%), 30대(21만6386명·17%)를 모두 넘어선 수치로, 20대를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만 해도 60대 이상 범죄 피의자 비율은 8.8%였는데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20.6%)였고, 이어 40대(20.5%), 60대 이상(18.8%), 20대(18.3%), 30대(17.0%), 18세 이하(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피의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검거된 살인 피의자 276명 중 23.2%(64명)가 60대 이상이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을 합하면 41%로 절반에 육박한다. 65세 고령 살인 피의자(44명)를 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직인 경우가 65.9%(29명)나 됐다. 생계형 범죄가 많은 절도 피의자도 60대 이상(33.9%)이 가장 많았다.
이제 가족도 못믿는 사회가 됐다. 아니, 가족이 나를 죽일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