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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미니칼럼] 조국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민호 기자
  • 입력 2025.04.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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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권력자의 희생양인가? 불의의 권력자인가?
  • 이변 없는한 정치 재개, 정치권에 몰아칠 조국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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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조국이 돌아온다. 조국이 정치를 재개한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려나면 곧바로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7월9일 조국 전 대표를 면회갔을때부터 조국 사면은 예견된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현직 국회의장이 재소자를 공개 방문한 것은 보기드문 특별한 경우다.


아직 법무부와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의 사면은 기정 사실로 굳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2일로 예정된 국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국은 '윤석열'이라는 권력자의 희생양이었나? 아니면 자녀입시비리에 연루된 또다른 형태의 권력자였는가? 진영에 따라서 의견은 달라질 것이다. 아무튼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니 조국의 사면-복권은 어차피 시간 문제였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발표될 즈음에 최종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 지난해 12월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 그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 여권의 전반적인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찬탄파와 반판파간의 대립과 당권 경쟁으로 더욱 혼란해지고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다. 한마니도 첩첩산중이다.


이래저래 '조국의 바람'이 정치권에 몰고올 영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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